법령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64, 2005. 12. 22.
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제25조 제4항,제26조 )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유료도로법 항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2. 23. 선고 99두7425 판결
[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][공2001.4.15.(128),787] 지하도상가무상사용기간연장신청등거부처분취소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지방재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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